영토·경제·사회·환경…섬의 공익적 기능 분류
한국섬진흥원, 정책연구과제…섬 정책 수립 방향성 제시
‘영해기점’ 국방·안보 거점 역할…지역 균형발전 등 기여
육지와 단절된 섬 환경 ‘생물 다양성’ 및 생태계 유지
오동호 원장 “기능별 자원 조사는 섬 정책 수립의 시작”
□ 섬의 공익적 기능이 분류됐다.
□ 한국섬진흥원이 지속가능한 섬 보전·발전을 위해 섬의 공익적 기능을 분류, 정의했다.
□ 28일 한국섬진흥원(KIDI, 원장 오동호)에 따르면 ‘섬의 공익적 기능 분류에 관한 기본 연구’는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로, 섬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.
□ 기존 섬의 가치 관련, 독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, 섬의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.
□ 섬 지역은 섬만의 고유 기능인 영토적 기능과 농촌·농업, 산촌·임업, 어촌·수산업의 기능이 복합된 장소다.
□ 복합적인 장소로서의 섬은 다원적인 기능이 있으며, 이 중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.
□ 따라서 섬의 공익적인 기능은 크게 영토적 기능, 경제적 기능, 사회적 기능, 환경적 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
□ (영토적 기능) 먼저, 영토적 기능의 섬이다. 우리나라에는 총 23개의 해양영토를 결정짓는 영해기점이 있고, 이 중 20개가 섬에 해당한다.
□ 가거도, 백령도와 같은 섬은 영해기점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국방·안보의 거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.
□ (경제적 기능) 경제적 가치도 높다. 섬에서는 풍부한 토양과 수산,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농작물과 수산물, 임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.
□ 또한 섬의 아름다운 경관,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. 섬을 품고 있는 바다, 갯벌, 산림에는 해양에너지, 바이오매스 에너지, 풍력 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.
□ (사회적 기능) 섬은 섬 주민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.
□ 섬은 육지와 바다로 분리된 특성으로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전통, 언어, 종교, 유산을 형성한다.
□ 섬의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·역사는 과학, 생태학, 문화학 등 연구와 교육의 장소이며, 섬의 고요한 환경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여가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.
□ (환경적 기능) 섬의 농지, 산림, 갯벌, 바다 등 자연환경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토양을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.
□ 육지와 단절된 섬의 환경은 희귀동식물·특산동식물 서식 등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다.
□ 한국섬진흥원은 섬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정책은 기능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.
□ 국내 3천 400여개 유·무인섬의 모든 기능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점진적으로 강화, 개선해야 하는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.
□ 섬의 기능별로 정책을 선택과 집중하게 되면 제한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□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“섬의 공익적 기능 제고 정책 수립의 시작점은 영역별 기능의 자원 조사이고 기본 요건”이라며 “섬 자원 조사에 근거한 정책이 수립될 때,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섬이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□ 한편, ‘섬의 공익적 기능 분류에 관한 기본 연구’는 한국섬진흥원 2023년도 우수 연구과제다. 해당 연구는 신미영 부연구위원이 책임자로, 전혜란 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