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섬 인구감소 막아라'…대책으로 '섬 생활권'
'인구감소시대,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' 정책세미나
기존 섬 정책 '정주 인구→내륙 연계' 접근 유효 분석
한국섬진흥원 "생활인구 기반 섬 생활권계획" 필요성 제기
□ 정부가 ‘인구 국가비상사태’를 선언한 가운데 섬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‘섬 생활권’이 떠올랐다.
□ 한국섬진흥원은 정주·활동·교류 인구 등 생활인구 권역을 설정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에 기반한 섬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와 유형, 특징을 분석했다.
□ 이러한 분석은 정주 인구 기반의 기존 섬 정책보다는 내륙과 연계되는 생활인구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.
□ 한국섬진흥원(KIDI)은 1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‘인구감소시대, 생활인구 기반 섬 발전방향’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□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섬진흥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.
□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 및 생활인구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 섬을 포함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간 기능적 연계, 생활인구 측정을 위한 방법론 및 정책적 활용전략도 검토됐다.
□ 이날 세미나 기조강연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. 이 부위원장은 ‘지방시대 비전과 전략’ 주제로 저출산, 고령화, 청년층 대이동 등 비수도권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.
□ 이 부위원장은 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,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”고 역설했다.
□ 세션 발표는 ▲농촌-도시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산어촌 발전전략(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) ▲섬 생활권계획 도입 필요성과 생활인구 활용방안(김용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) ▲생활인구 측정기법과 정책적 활용전략(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) 등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.
□ 김용진 부연구위원은 “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정주 인구 중심의 접근은 더 이상 효과가 크지 않다”면서 “인구감소시대 섬 지역에 적합한 ‘적응’ 중심의 새로운 제도·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□ 인구감소·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역적 차원의 생활권계획 도입을 통해 향후 섬 발전방향 수립 전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.
□ 이어 ▲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▲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▲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▲문지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서기관 ▲윤순덕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 ▲곽기형 지방시대위원회 농어촌활력과장 등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.
□ 양영환 한국섬진흥원장 권한대행은 “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소멸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대 관련 정책 개발과 진흥사업을 추진할 것”이라면서 “행안부, 국회,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□ 한편, ‘생활인구’는 기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·통학·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,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.
